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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모색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안을 모색한다.   지난달 30일 호컬 주지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중독적인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을 봤다”며 “교실에서의 사회적 교류, 연결을 끊어버리는 감옥”이라고 했다.   주지사는 일과시간 학생들의 소통 수단이 끊기는 것과 관련한 부모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지난달 28일 MS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플립폰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대의를 위해서다”라고 일축했다.   줄리 스켈포 ‘미디어 중독에 반대하는 엄마들(Mothers Against Media Addiction)’ 설립자는 “학과시간 플랫폼의 중독성에서 벗어나 실제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뉴욕시는 앞서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소를 제기했다. 구글과 메타는 뉴욕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제재하는 법안(S7694)과 18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 취합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S3281)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82만3235달러가량을 이미 지출했으며, 향후 이 같은 로비 비용은 1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스마트폰 청소년 청소년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 미만 청소년

2024-05-31

워싱턴DC 청소년 통행금지 시행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워싱턴DC가 2일(토)부터 청소년 통행금지령을 시행한다.     새 시행령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률이 높은 7개 지역에 걸쳐 17세 미만 청소년의 오후 11시 이후(주말에는 자정 이후) 외부 통행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청소년은 청소년재활서비스국에서 신변을 확보한 후 부모와 가디언 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파마알 스미스 경찰국장 대행은 "우리 목적은 청소년을 체포하는데 있지 않고,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메릴랜드 볼티모어와 버지니아 리치몬드 시티, 헨리코 카운티, 체스터필드 카운티 등이 청소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리치몬드 시티의 경우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부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주법에 의해 각 지역정부의 조례 규정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등에서도 청소년에 의한 살인, 폭행, 집단 난동, 차량 절도 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통행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작년 한해 동안 통행금지령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 범죄률이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일대학 등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통행금지령이 인종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해 인종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통행금지 청소년 청소년 통행금지령 청소년 범죄률 미만 청소년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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